예술인들 그리고 작곡, 작사가분들이 문화 예술 관련한 일자리에 동원되는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상이 되는지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고용 보험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예술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중 예술인을 위한 고용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적인 사업으로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예술인 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실질적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해당되시는 분들과 앞으로 예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기에 알아둘 만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일반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업으로 그 안에 예술인 지원 사업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보다 더 많은 정책과 개요를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된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불규칙한 수입과 일거리로 인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는 아니며 고용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마 기획사 또는 예술인 관련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자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은 문화 예술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예술인을 위한 대상으로 소득이 적은 예술인 에게 고용 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고용 보험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예술 관련 용역 일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며 한 달 평균 임금이 270 만원 이하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이런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술 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에 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게임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모바일 게임 회사에 일정 기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게임 회사에 음악 담당 정직원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3. 콘서트 및 행사 관련 음향 또는 음악 staff
4. 음악 출판 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
5. 음악 회사에 전속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 계약
6. youtube 영상 제작 회사에 음악 및 음향 담당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예술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의 80%를 36 개월 간 지원하며 재산과 종합 소득을 따져 요건을 충족하는 피 보험자(예술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예외 대상
위 내용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추었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고용 보험료를 지원 받기 위해 지원 신청 일이 해당되는 보험 년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인 자
2. 또는 종합 소득이 4,300 만원 이상인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