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법률적인 상담이나 컨설팅,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웹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구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범위와 제한 범위를 참고하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및 컨설팅 받는 방법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분쟁? 또는 저작권 문제로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작품을 표절 했거나 또는 본인이 입금 받아야 할 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언을 받거나 정상적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은근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분쟁에 휘말리거나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예술인 복지 재단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한 분이라면 활용도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일거라 생각됩니다
무턱대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키우기 보다는 예술인 복지 재단에 질문을 통해 좀 더 현명한 대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예술인 복지 재단으로부터 자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받아야 할 작품, 작업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 저작권 시비 및 분쟁에 대한 법률적 관계에 대한 전문 지식
- 계약서 상 어려운 내용과 용어 등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서 전체적 내용의 전반적인 검토 및 자문
- 소장 작성, 서류 및 계약서 대리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상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웹에서 진행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질문과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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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리스트 |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권익 보호→법률 상담 컨설팅
3. 신청 버튼 클릭
4. 신청 양식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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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입력 |
분야 항목을 클릭해 계약서, 저작권, 기타 중 선택합니다. ex/작업 비용에 관한 것이라면 기타로 설정
5. 첨부할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추가를 해서 업로드하며 '등록'버튼 클릭
6. 답변까지 결리는 시간은 2주 정도 소요
법률적인 질문 및 컨설팅을 통해 냉철한 판단으로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